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혼인 직후 단기간 내 파탄된 경우
- 신혼여행 비용을 일방이 대부분 부담한 경우
-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신혼여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혼인, 경제적 불균형, 상대방의 책임 문제까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판단 기준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약 1년간 교제 후 혼인했고, 결혼 이후 약 5개월 정도만 함께 생활한 뒤 별거 및 이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혼인 준비 과정에서 각자 결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A씨: 신혼여행 비용 전액 부담(유럽 일정, 항공권 + 숙박 포함 고액 지출)
- 배우자:스드메(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예물 비용 부담, 실제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소액
그러나 결혼 직전부터 배우자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생활비 분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동거 기간 중 약 2개월간 A씨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대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외출 중 배우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난 뒤 사과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친정에 와서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고, A씨는 혼인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 책임으로 혼인이 단기간 내 파탄된 경우,
- 제가 부담한 신혼여행 비용 중 항공권·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미 다녀온 신혼여행 비용,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혼여행 비용을 보통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으며
- 결혼의 목적 자체가 사실상 달성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상태’로 평가해 결혼 비용의 반환을 일부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신혼여행 비용을 단순히 “갚아달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으로 결혼의 목적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이라는 손해배상 구조로 법리를 구성해 항공권·숙박비에 한해 반환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성관계 거부·생활비 미지급… 이게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네,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 성관계 거부
- 생활비 부담 회피
- 무단 가출 또는 일방적 동거 이탈
-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거부 및 적반하장 태도
이 사안에서는 위 요소들이 모두 겹쳐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과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상향시키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시도 내역, 생활비 지출 증빙, 별거 경위 자료는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3. “신혼여행비를 못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플랜 B’가 있습니다.
만약 신혼여행 비용 반환이 일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조정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 실질적 공동재산 형성이 거의 없다는 점
-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부담이 일방에게 집중된 점
이 요소들을 종합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거나 오히려 정산금 지급을 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즉, “여행비 반환 + 위자료 + 재산분할 기여도 조정”을 패키지 전략으로 가져가야 실익이 커집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이혼 사건일수록 초기 법리 구성과 전략 설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담 내용 철저한 비밀보장
✔️ 신혼여행비·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 전략 제안
✔️ 의뢰인 상황을 공감하며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계
를 원칙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익과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ㆍ사고] 일용직 근로자 사고로 형사 고소?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0) | 2026.01.29 |
|---|---|
| [민사ㆍ공사대금] 건축업자가 공사를 안 합니다… 미시공 공사비 반환 가능할까? (0) | 2026.01.27 |
| [형사ㆍ정보통신망법] 전 배우자 카톡 열어봤는데 처벌받나요?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 (0) | 2026.01.26 |
| [민사ㆍ대여금] 차용증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나요?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수하는 법 (1) | 2026.01.26 |
| [가사ㆍ상간]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 위자료 방어 가능할까 (0) |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