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도 증거를 직접 확보했다가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카카오톡·메신저를 열어본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소송 자료로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전 배우자 카톡을 열어본 행위가 불법인지
- 상간소송 증거로 전달한 것도 처벌 대상인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전 배우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했습니다.
A씨는 과거 혼인 중 배우자로부터 노트북 비밀번호를 들은 적이 있었고, 해당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자 실제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안에서 전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자료는
1️⃣ 이혼소송에서 외도 증거로 사용되었고,
2️⃣ 이후 전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당하자
“반박자료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해당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이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유포되었다며 상간소송 피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고, 상간소송 피고는 “이 자료를 A씨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배우자 비밀번호로 열어본 건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소송 방어용 증거로 준 것뿐인데 처벌받나요?”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 배우자의 카톡에 접속해 대화를 다운받은 것, 불법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저장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 침입
- 비밀침해
- 비밀누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방어 논리가 존재합니다.
- 과거 혼인 중 배우자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점
- 별도의 해킹·우회·보안 무력화 행위가 없었다는 점
이런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 승낙에 의한 접속”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범죄 의도로 침입한 사안과는 법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Q2. 그 자료를 상간소송 피고에게 전달한 것도 범죄인가요?
✔️ 이것도 혐의는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취득 경위가 불법으로 평가될 경우,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도 다음 점들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전달 목적이 오직 상간소송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 오로지 소송 당사자 1인에게만 제한 전달했다는 점
판례는 정당한 소송 수행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 수집·제공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그럼 실제로 처벌받게 되나요? 전과 남나요?
✔️ 실무적으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다음 요소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 악성 해킹 행위 아님
- 금전 목적·보복 목적 없음
- 유포 범위 극히 제한적
- 오직 소송 대응 목적
-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라는 특수성
이 경우 실무상 결론은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 기소유예
- 약식기소 후 소액 벌금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또는 위법성 조각)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과 없이 종결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Q4. 상간소송 피고(자료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처벌되더라도 매우 경미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역시 불법 취득 자료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재판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첫 경찰 조사 진술입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건 거의 항상 첫 진술 내용입니다.
수사관이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 “불법인 줄 알면서 들어간 거죠?”
- “상간녀를 곤란하게 하려고 준 거죠?”
- “자료 퍼뜨릴 생각이었죠?”
이때 감정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해버리면 혐의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반드시 다음 프레임으로 진술이 정리돼야 합니다.
- 과거 공유받은 비밀번호 사용
- 해킹·침입 의도 없음
- 오직 소송 방어 목적
- 유포·보복 목적 전혀 없음
- 전달 범위 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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