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자금 압박이나 거래처 문제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경우라면, 형사 책임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법적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운영되던 유통업 사업이 부도에 이르며 다수의 거래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사자의 형사 책임 범위와 명의자인 배우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범죄, 사기 혐의, 명의대여 책임, 배우자 보호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도·소매 유통업에 종사하며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계약 체결, 거래처 관리, 자금 운용 등 모든 실무는 A씨가 단독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위탁판매 구조에서 거래대금을 선지급받아 운영하던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기존 거래처 대금을 신규 거래처 자금으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10곳 이상의 거래처에 수십억 원 규모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미 일부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씨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자 대표 명의자인 아내가 형사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거액의 채무 책임까지 떠안게 되지는 않을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했으면, 아내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누가 실제로 범행을 계획·지휘·실행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기 범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내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업 운영, 거래,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 공범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아내가 범행을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면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Q2. 수사기관이 아내를 공범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뭔가요?
✔️“부부 + 대표자 명의 = 공범 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공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합니다.
- 사업자 대표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 점
- 범행 기간 중 가정 경제가 사업 자금과 혼재된 흔적
- 부부 공동 계좌 또는 카드 사용 내역
- 거래처와의 연락·계약 과정에 아내가 일부라도 관여한 정황
이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내 역시 형사 책임 범위에 포함될 위험이 큽니다.
Q3. 아내를 보호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실질 운영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증거’로 고정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혐의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정리해야 합니다.
- 모든 거래처 계약서 및 협의 이메일·문자·메신저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인터넷뱅킹·OTP 사용 로그
- 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서
- 사업 운영 관련 의사결정 문서
이 자료들을 통해 ‘사업 운영 주체는 전적으로 남편이며 아내는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했다’는 구조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Q4. 금액이 크고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거의 확정인가요?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과거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대폭 상향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가 원칙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뿐 아니라 아내의 법적 지위까지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Q5. 민사적으로도 아내가 빚을 떠안게 되나요?
✔️“명의대여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민사 영역에서는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실질 운영자가 남편임이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 책임 범위를 다툴 때 아내에게 유리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혼자 대응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진술 한 줄로 두 사람 인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병합해 진술 구조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릴 경우
- 남편: 사기 고의 인정
- 아내: 방조 또는 공범 인정
이라는 최악의 구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전략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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