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임차인의 장기간 월세 미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직접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전혀 내지 않던 월세를 일부 입금해 오면, “이 돈을 받으면 소송이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명도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 건가?” 혼란스러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송 도중 밀린 월세를 일부 입금한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상가 임차인의 장기간 월세 미납으로 직접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집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월세 미납 시작: 4월
- 명도 소송 제기: 10월
- 임차인은 소장 송달 후
- 별도의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갑자기 두 달 치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금 사실을 재판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이 돈을 받으면 명도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계속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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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차인이 월세 일부를 갚으면 명도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이미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소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효력은 이미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임차인이 밀린 월세의 일부만 기습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명도 의무는 여전히 유효, 명도 소송도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런 입금은 실제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임대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Q2. 그렇다면, 입금된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금전 청구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명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금전 청구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사실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 입금액을 공제한 잔존 미납액을 다시 계산하고
-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도 함께 재산정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류가 생기면,
- 판결 후 집행문 부여에 차질
-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 발생
- 상대방이 집행 정지를 다툴 여지
까지 생길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Q3. “일부라도 받았으니 소송을 그만두자”는 선택은 위험한가요?
✔️중단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명도 소송을 취하해 버리면,
- 이후 다시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 그 사이 또다시 점유를 이어가며
-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3기 이상 연체로 해지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기습 입금에 흔들리지 말고 기존 명도 절차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Q4. 명도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 회수도 가능한가요?
✔️소송비용으로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이 반영되어 소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됩니다.
그 결과, 승소할 경우 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액도 높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해 보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복잡한 서면 작성과 절차 진행의 수고를 덜면서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5.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흔들리지 말고, 절차를 정확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1️⃣ 명도 절차는 그대로 유지할 것
2️⃣ 금전 청구 부분은 즉시 수정할 것
3️⃣ 계산 오류 없이 청구취지 변경을 마칠 것
4️⃣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 중심으로 대응할 것
입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 중인 경우, 청구취지 변경이나 부당이득금 계산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집행 단계 전체가 꼬일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차인의 월세 미납과 기습 입금으로 명도 소송 대응에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임대차 분쟁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명도·금전청구·집행까지 연결되는 대응 전략 수립
✔️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실무 중심 법률 분석
을 기반으로, 사건 초기부터 판결·강제집행 단계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한 명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언제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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