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자녀가 성희롱이나 언어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로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향후 징계나 형사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군대 내 성희롱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부대 내에서의 일로 ‘성희롱 및 언어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며 어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신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후임병이 “외모와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성희롱으로 진술
- 평소 말투가 거칠었다는 이유로 언어폭행 혐의도 함께 제기됨
이에 대해 아들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운동 중 서로 상의를 벗고 거울을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오히려 후임이 먼저 신체 관련 질문을 해 와서 그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희롱 의도나 발언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억울한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솔직하게 말했다가 더 불리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조사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군대에서 성희롱 신고를 당하면, 조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 초기 진술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군대 내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처음 작성하는 진술서와 1차 조사 내용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 당시 분위기와 맥락이 어땠는지
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Q2. 언어폭행을 일부 인정하면 성희롱 혐의에도 불리해지나요?
✔️ 심증 형성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언어폭행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선임이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심증이 굳어지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혐의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가 큰 힘이 됩니다.
-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 문제의 대화가 오가게 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히 제모 관련 대화가 먼저 후임의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 군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징계 +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군 형사 절차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 형사 처벌
- 보직 해임
- 중징계
- 향후 진급·전역 심각한 불이익
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Q5.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무작정 진술서를 쓰지 말 것
2️⃣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할 것
3️⃣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것
조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군대 내 성희롱·언어폭행 신고로 고민 중이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군 사건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조사·징계·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 당사자의 억울함을 중심에 둔 사실관계 정리 + 법률 분석
을 기반으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끝까지 함께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가장 안전한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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