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 “이미 이혼에서 패소했는데 상간 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까지 간 이혼 소송에서 유책이 확정된 이후 상간자 소송 항소심의 승산, 그리고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과 형사 책임, 상속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상간 소송, 상속 문제까지 겹친 분들께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법률적 기준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되어,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기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미 이혼 소송에서 유책이 확정됐는데, 상간 소송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 전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
- 나중에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할 재산이 빠져나가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
-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혼 소송에서 유책이 확정됐으면 상간 소송 항소심 승산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에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책임 자체”가 아니라 “배상액 감액”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항소심은 법리 다툼이 매우 치열하므로,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논리적 오류나 과잉 평가된 요소를 짚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자녀는 아직 전 배우자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자녀는 법적인 ‘채권자’ 지위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Q3. 전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에 개시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쓰거나 넘기든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 재산이 부당하게 증여되었거나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무엇인가요?
✔️현재 단계에서 형사 고소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향은 민사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 전 배우자의 재산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 향후 채권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이혼, 상간 소송, 상속 문제가 모두 얽혀 있는 고난도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산 확보 전략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간 소송 항소심과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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