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경유해 피해자가 확산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도 속은 피해자 아닌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실제로는 지인의 행동이 피해를 결정적으로 키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지인이 연루된 경우 그 지인을 가해자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의 어머니 지인은 SNS에서 “대환대출로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자금을 빌려주려면 지인 한 명의 연락처가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 보이스피싱 사실을 전혀 모른 채
✔ 신분증 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 본인 명의로 약 4,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어머니는 이 돈이 본인 대출금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상태에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전액을 송금했고, 지인은 그중 3,4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 600만 원은 본인이 보관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며 사과는 했지만, 이미 어머니 명의의 대출은 남아 있었고 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지인을 가해자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인도 속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판단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나도 속았다”는 주장은 자주 등장하지만, 법적 평가는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 행위를 봅니다.
특히
✔ 타인의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제공했고
✔ 그 결과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 대출금 일부를 본인이 보관했다면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지인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사기 공범 또는 사기방조·횡령 혐의가 문제 됩니다
지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 사기죄 공범, 몰랐다고 하더라도 → 사기방조
그리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본인 몫처럼 보관했다면 횡령 혐의가 강하게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인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평가됩니다.
✔ 남은 대출 원금
✔ 이미 납부한 이자
✔ 추가 손해
까지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Q4. 은행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 대출 무효 주장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은행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작동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 의무
✔ 비정상 대출 흐름에 대한 확인 절차
를 면밀히 검토해 은행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채무 감면 또는 조정 가능성도 열립니다.
Q5.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 시간은 가해자 편이 됩니다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인이 “나도 피해자였다”고 입장을 바꾸기 전에 증거 확보, 민·형사 동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가 개입해야 지인의 고의성·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인을 통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이 유형의 사건은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를 분명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지인 연루형 보이스피싱 사건 다수 경험
✔️ 사기·방조·횡령 책임을 구분한 전략적 고소
✔️ 은행 대응까지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설계
를 통해 단순한 분노 해소가 아닌, 현실적인 금전 회복과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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