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급한 생활비 문제로 인해 SNS 대출 광고를 이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놓이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출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계좌 사용 제한, 협박 연락, 금융거래 정지까지 이어지며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계좌 이용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평범한 후기와 함께 소개된 대출 상담 계정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상대는
- “신용이 부족하니 쇼핑몰 회사 전산 처리에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
- “대출 승인까지 4~5일이 걸리니 그동안 카카오뱅크 앱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는 설명을 하며, 카카오뱅크 비밀번호를 공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며칠 뒤, 잦은 입출금과 큰 금액의 이동이 반복되는 알림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계좌를 다시 연동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이어졌고, 실제로 모든 금융계좌는 거래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고, 쓸 생각도 없는데 혹시 제가 처벌받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좌에 남아 있는 돈,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범죄 조직의 요구에 따라 송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 횡령죄
-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로 형사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Q2. 저는 피해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제공)
- 사기 방조
그러나, 대출을 가장한 기망에 속았다는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범죄를 중단시킨 점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건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진술하느냐입니다.
Q3. 경찰서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의자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출 사기로 인해 계좌가 이용된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왔다”는 취지로 설명해야 하며,
- 상담 경위
- 비밀번호 제공 과정
- 이상 거래 인지 시점
- 즉시 차단 조치한 사실
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Q4. 형사 문제 말고,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민사 책임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 무혐의 처분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수천만 원의 민사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출 사기·보이스피싱 연루 문제로 불안과 공포 속에 계신가요?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신분·상황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밀보장 상담
✔️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 설계
✔️ 의뢰인의 불안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한 뒤, 법리로 정리하는 상담
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과 책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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