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부당이득] 결혼식 비용은 안 내고 축의금만 가져갔다면 법적 책임은?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13. 12:3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가족 간 금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용 부담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 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식 축의금을 한쪽 부모가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것이 단순한 가족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한 상태인 부친을 좋은 뜻으로 결혼식에 초대하였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어머니가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일부는 신랑·신부가 직접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부친 명의 계좌로 들어온 친가 측 축의금과 부친이 직접 받은 지인들의 축의금 전액을 부친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에게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해당 축의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 간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결혼식 축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

✔️비용을 부담한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 혼주 또는 신랑·신부의 비용 보전을 위한 금전으로 봅니다.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축의금을 임의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Q2. 아버지가 가져간 축의금,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닌 부친이 타인의 축의금을 관리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면이는 횡령죄 또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Q3. 부친을 형사 고소해야만 하나요?

✔️민사 절차로도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적으로도 축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가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를 통한 자산 동결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예금,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해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까요?

✔️냉정한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간 분쟁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 결혼식 비용 내역

✔ 축의금 흐름

✔ 부친의 수령·잠적 정황

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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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이후 발생한 가족 간 금전 분쟁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적 부담이 너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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