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통한 상품 가입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명의 도용과 서명 위조가 개입되는 순간 단순한 민원이 아닌 중대한 형사 사건이 됩니다.
특히
-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고가의 상품이 가입되고
- 자동이체 계좌가 무단 등록되며
-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위조된 경우라면
이는 “실수”나 “영업 과정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의 어머니는 원룸을 운영하며 여러 세대에 대기업 통신사의 TV·인터넷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해 온 고객이었고, 매년 상당한 요금을 납부해 온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적 없는 신규 상품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상품의 요금이 본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되었다는 알림까지 수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팸으로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의뢰인님 명의로 월 10만 원이 넘는 상품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의뢰인님의 이름과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대리점 직원이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사실상 행위를 시인하며 이를 ‘요금을 깎아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 서명 위조
- 무단 자동이체 등록
- 개인정보 침해
- 재산상 피해 발생 위험
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 사건, 단순 민원인가요?
✔️“아닙니다.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리점 직원의 행위는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기미수죄
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서명까지 위조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영업 편의’나 ‘전산 실수’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습니다.
Q2. 계약서를 안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벌기 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사나 대리점이 계약서 제공을 지연하거나 책임자 연락을 미루는 경우 이는 내부 수습, 증거 정리, 사건 축소를 위한 시간 끌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권한으로 계약서 원본과 전산 기록을 확보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3.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가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거나 사과한 문자 메시지는
- 범행 인식
- 고의성
- 행위 주체
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확보된 문자, 통화 내용, 자동이체 등록 기록만으로도 즉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4. 방통위 신고나 커뮤니티 공론화는 바로 해도 될까요?
✔️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커뮤니티나 SNS에 사실을 알리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전 공론화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두고, 우선은
- 형사 고소
- 내용증명 발송
- 본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추궁
을 통해 법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Q5. VIP 고객이었던 점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기간 거래한 VIP 고객임에도 이러한 명의 도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위자료 산정, 손해배상 협상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명의 도용과 서명 위조는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문서위조·사기미수 등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 본사 법무팀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협상을 병행하며
✔️ 불필요한 공론화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는 전략
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의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 경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분노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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