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아동학대 혐의는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 실제 상해는 없었던 경우
- CCTV가 존재하는 상황
-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지도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학원에서 근무해 온 지도자였습니다.
사건은 수업 도중
-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님은 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 교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 아동에게 실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 사건 이후에도 아동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사건 이후 권고사직 형태로 학원을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Q1.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초기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가요?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 불송치
- 기소유예
- 정식 기소
중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좌우합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사전에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2.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정리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 퇴사를 사실상 혐의 인정, 문제 행위에 대한 자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책임 회피나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 조직 보호를 위한 조치였는지
-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훈육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이었는지 비례성과 필요성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 상해가 없고
- 일회성이며
- 상황 제지를 위한 최소한의 접촉이었다면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4.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구성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증거, 정합성 있는 진술, 변호인 의견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 CCTV 장면에 대한 법률적 해석
- 훈육의 불가피성
- 반복적 폭언 상황에 대한 맥락 설명
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Q5.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 “사건 초기일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동래 지역을 포함한 지역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흐름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정리, 모의 조사 진행
- 조사 시에는 변호인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압박 완화, 불필요한 오해 차단
- 조사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었더라도 형사 기록, 직업적 생명,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불필요한 자백과 오해를 차단하고
✔️ 훈육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며
✔️ 불송치·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의 대표 변호사가 1:1직접 상담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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