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 갈등은 누적될수록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순간적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쓰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의도가 없었는데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임차인이라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는지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왜 중요한지
-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었고, 당시 생활 소음 문제로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집 안에 있던 의자를 현관 쪽으로 가져가 부수는 과정에서, 계단 벽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커버가 의자에 맞아 일부가 찌그러지고 덮개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커버는
- 손상 정도가 경미했고
- 본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 이미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내가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커버인데 왜 재물손괴냐”, “처음부터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차인인데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사용 권한과 소유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부속물(설비·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통상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2. 의도가 없었는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계량기 커버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입니다.
처음부터 특정 물건을 부수려는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경찰은 ‘미필적 고의’를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격분 상태의 행동은 그렇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격분하여 의자를 부수는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용인한 것(미필적 고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 “전혀 예상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 “행동의 목적은 의자 파손이었고, 특정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 “주변 기물에 손상이 발생한 즉시 교체·원상복구했다”
처럼 고의 부재 + 사후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Q4. 금액이 5천 원 수준이고 원상복구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방어에 매우 유리한 사정이지만,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피해 가액이 경미하고 이미 교체했다는 점은
- 사건의 경중을 낮추고
- 반성 및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실무상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5.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나요?
✔️“공용공간 행위는 확장 해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관·계단 등 공용공간에서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다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진술은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으로 비춰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발적 행동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도,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조사 진술 방향 설계 및 쟁점 정리(고의 부재·정상참작 포인트)
✔️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전략 및 문서 정리
✔️ 전과가 남지 않도록 불송치·기소유예 목표로 대응
를 중심으로, 사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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