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자녀가 금전 문제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모님들은 분노보다도 두려움과 자책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 경계성지능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 불법대부업체나 악의적인 주변 인물의 표적이 되기 쉬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돈을 갚아줬는데도 협박이 멈추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한다”, “이게 혹시 아이 책임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 이런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경계성지능 자녀가 불법대출·불법추심에 노출된 경우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의 딸은 지능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인관계에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 남성 지인에게 강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해지자, 해당 지인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대부업체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 60만 원을 빌리면 하루 이자가 15만 원이라는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 정체불명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며
- 전화·메신저를 통해 협박성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이 소액의 대가로 전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넘긴 정황까지 의심되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하루 이자 15만 원 요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명백한 범죄이며, 갚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요구되는 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명백히 초과합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원금조차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큽니다.
즉, “더 이상 돈을 갚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불법대부업체를 형사 고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Q2. 이미 일부 돈을 갚아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불법 추심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 지금부터의 대응 방향은 분명합니다.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대부업체를 채권추심법 위반·협박으로 형사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Q3. 경계성지능 자녀의 계약이나 각서는 유효한가요?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님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 계약의 의미
- 이자 구조
- 법적 위험성
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부모가 재산 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불법대부업체와 체결한 각종 계약, 차용증, 각서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Q4.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딸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장애 특성과 심신미약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딸이 연루된 개인정보 문제 역시
- 경계성지능장애
- 판단 능력의 한계
- 제3자의 이용·유도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조각하는 방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대응할수록 위험이 커지는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경계성지능 자녀가 불법대부업체의 표적이 되고 협박과 추심에 노출되어 있다면 시간을 끌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불법대부·불법추심 형사 고소 전면 대응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한 구조적 보호 설계
✔️ 자녀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
을 통해 가족이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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