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도나 폭력과 같은 명확한 사건이 없어도, 장기 별거와 반복적인 연락 두절, 절차 회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 먼저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 상태를 만들고
- 협의이혼 절차조차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경우
과연 이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 귀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 별거 + 절차 회피형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9년 혼인하였고 몇년 후, 사소한 다툼 이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실질적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중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는 없었으며 가사 역시 분담되었고, 필요 시 도우미를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는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고 혼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연락 두절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배우자는 “합의이혼을 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 절차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후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서를 접수하였으나 배우자가 의사확인기일에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없음을 설명하며
- 분쟁 종결을 위한 정리금 지급까지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답변 없이 “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말만 남긴 채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대방 측에 다시 한번 합의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 정도의 장기 별거와 절차 회피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충분히, 그리고 매우 강하게 인정될 사안입니다.”
현재 사안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동거 의무, 부양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점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 기간보다 별거 기간이 훨씬 길고,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의뢰인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재판상 이혼 인용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Q2. 의사확인기일 불출석과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귀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돌리는 핵심 사정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사전 설명이나 합리적 사유 없이 불출석한 행위는, 법원 입장에서
-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행동이며
- 분쟁을 의도적으로 장기화시키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소송을 하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의뢰인에게
- 장기간의 불확실성
- 희망 고문
- 정신적 고통
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 “오히려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혼인 파탄 시점을 2022년 1월, 별거 개시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니라
-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의뢰인께서
- 혼자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
- 개인적으로 관리·유지한 자산
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면 상대방의 막연한 재산분할 요구, 소송을 통한 압박 전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장기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협의이혼 절차조차 회피하며 “소송을 하라”는 말만 남기는 경우 더 이상 기다림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장기 별거·사실상 혼인 파탄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귀책 구조를 명확히 하는 소장·증거 전략 설계
✔️ 위자료·재산분할 분쟁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
을 통해,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소모 없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으로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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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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