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이 종결되고 배상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상대방이 집 사진, 과거 영상, 협박성 정황을 SNS 프로필 등에 남겨두는 경우, “이게 아직도 문제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 이후에도 계속되는 디지털 괴롭힘·스토킹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과거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민사 절차에 따라 배상까지 모두 마치고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소송 당시 상대방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의뢰인님의 나체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최근 상대방의 SNS 프로필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의 현재·과거 주거지 사진
- 과거 상간남과의 모텔 출입 영상
- 과거 협박성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노출
문제는 해당 계정이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본인에게만 보이는 것인지, 제3자도 확인 가능한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님은 과거
- 집 주소를 알고 찾아오겠다는 문자
- 아파트 외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행위
등을 겪은 바 있어, 소송 종결 후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혹시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간 소송이 끝났는데도 이런 행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 과거 관계를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되어 “피해자에게만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해 직접 괴롭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Q2.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게시·노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형사 절차에서 문제 되었던 사진이 없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현재 SNS 프로필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 사적인 공간(주거지) 사진
을 노출하고 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인식하고 공포를 느끼는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Q3.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반드시 다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프로필 화면, 영상, 사진을 날짜·계정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
- 과거 협박 문자·메신저 내역 보존
-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까지 병행
이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Q4. 법적으로 ‘지워달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 위반
2️⃣ 잠정조치 신청
-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메신저·SNS 등 전기통신 이용 금지
3️⃣ 가처분 신청
- 게시물 삭제
- 향후 동일 행위 금지
-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
또한, 소송 종결 이후에도 이어진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송은 끝났지만 불안과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이 개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상간 분쟁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디지털 괴롭힘 사건에 대해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대응
✔️ 접근금지·삭제 가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
✔️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을 통해 의뢰인님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ㆍ대여금] 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톡과 녹음만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0) | 2026.01.07 |
|---|---|
| [형사ㆍ스토킹] 수익이 없는데 계속 찾아온다면? 투자자 연락·방문 대응법 (0) | 2026.01.06 |
| [민사 ㆍ계약] 물류업체 귀책인데 계약 해지 통보? 부당한 계약 종료 대응법 (0) | 2026.01.06 |
| [가사ㆍ상간] 상간 위자료 요구,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꼭 따져봐야 할 쟁점 (0) | 2026.01.06 |
| [형사ㆍ분묘발굴죄] “멀쩡하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지자체 분묘 훼손의 법적 책임” (1) |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