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뿐 아니라, 조상 분묘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고자 확인이나 적법한 개장 절차 없이 분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던 분묘가 훼손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OO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사유지에 조상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 추석까지만 해도 분묘는 아무런 훼손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유지 내 두 기의 묘가 모두 파헤쳐진 상태였고, 유골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본 분묘의 연고자를 파악 중에 있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사업팀, OO시장 – 이라는 푯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고자 확인이나 정식 개장 절차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가 강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OO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분묘를 훼손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분묘발굴죄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체한 경우 성립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연고자 탐문
- 적법한 공고
- 개장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Q2. 유골이 사라진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뿐 아니라, 사안은 더 중대해집니다.
분묘가 훼손된 데 그치지 않고 유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분묘발굴죄를 넘어 사체손괴 또는 사체유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까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3. 민사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현장에 푯말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한 공고 및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 분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조상에 대한 추모·제사의 권리 침해
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증거 확보와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최우선입니다.
지자체는 통상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 공사 승인 내역
- 개장 신고 여부
- 연고자 탐문 및 공고 자료
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상 분묘 훼손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나 보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서적·법적 무게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국가배상 사건 경험
✔️ 분묘 훼손·개장 절차 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
✔️ 의뢰인의 상실감과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냉정한 대응 전략 제시
를 통해,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묘 훼손 문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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