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SNS를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이 SNS에 부부의 사생활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괴롭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절차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과거 외도 문제는 이미 끝났더라도, 제3자의 악의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정신적 고통·혼인 생활의 평온 침해·가정의 안정성 위협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A씨는 과거 남편의 외도를 겪었지만 부부 상담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여성의 계정이 A씨에게만 특정 게시물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남편과 함께 찍었던 여행 사진·스킨십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노출 범위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는 명백히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처럼 보였습니다.
A씨는 “이 사진들을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나에게만 보이도록’ 외도 관련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것이 불법행위인가요?
✔️ 의도적 괴롭힘,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SNS에서 특정인(A씨)에게만 보이도록 게시물을 설정한 후 반복적으로 과거 외도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SNS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 사생활의 평온 침해
- 인격권 침해(모욕·정신적 고통 유발)
- 고의적 괴롭힘(2차 가해)
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특히 ‘타겟 노출 기능(SNS 특정인 공개)’을 이용한 점은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2. 사진 게시를 즉시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원의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올라온 사진·게시물 즉시 삭제 명령
- 향후 동일한 사진 또는 유사 게시물 게시 금지 명령
- 위반할 경우 1회당 금전 제재(간접강제) 부과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에서 자주 이용되는 절차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 효과가 있어 불법 게시물 반복 업로드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3.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 특정인을 겨냥한 게시물 노출
- 반복성
- 불안·정신적 고통 유발
이 모두 충족되므로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신변보호 → 접근금지 명령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캡처·저장해야 합니다.
- 게시물 전체 화면
- 게시 일시
- 공개 범위 설정(“나에게만 공개” 등)
- 상대방 프로필
- 반복 게시 패턴이 확인되는 기록
증거가 확보되면 민·형사 절차 모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내용증명 발송은 도움이 되나요?
✔️ 가처분·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 게시물 즉각 삭제 요구
- 향후 재게시 금지 요청
-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민·형사)
를 명확히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악의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SNS를 통한 악의적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증거가 사라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SNS·스토킹·명예침해 등 온라인 기반 분쟁에 특화된 법률 자문
✔️ 가처분(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및 형사고소까지 연결되는 현실적 전략 제시
✔️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 제시
를 통해, 당신의 일상을 다시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힘드실 때일수록 전문적인 조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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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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