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도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이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가요?”, “이혼 후 행동까지 상대가 제한할 수 있나요?”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와의 금전 합의, 위약벌 약정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약속만 믿고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은 추후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혼인 중 외도가 발각되었고, 이후 남편분이 통고장을 접수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남편은 상간남과 금전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을 체결하였고
-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긴 협의 끝에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 이미 1차 교육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 진행 중 상간남과의 재접촉이 다시 발각되었고, 남편은 상간남과 2차 위약벌 금전 합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남편은 “협의이혼은 그대로 진행해주겠다”면서도,
이혼 후에도 상간남과 다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원인을 전부 상간자에게 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혼 후에도 특정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개인의 사적 자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상간남을 다시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위자료 청구나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Q2. 상간남과 체결된 ‘위약벌 약정’은 이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상간남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남 사이에 체결된 위약벌 약정이 “이혼 전·후를 불문하고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 “재접촉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 와 같이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간남은 계약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순수한 계약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약정 문구에 따라 막대한 금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상간남이 합의했으면, 제 위자료 책임도 끝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간남이 금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의뢰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 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서면 합의(포기 각서, 부제소 합의 등)를 해주지 않는 한 남편은 이혼 후 3년 이내 언제든지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4. 협의이혼 원인을 ‘상간자 탓’으로 주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단순 주장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재판과 달리 법원이 이혼 사유의 귀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외부적으로 이혼 원인을 상간자에게 돌려 설명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장을 근거로 추가 위자료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사전에 법적 정리 없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Q5. 가장 안전한 이혼 마무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 ‘조정이혼 + 부제소 합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통한 명확한 법적 정리가 훨씬 안전합니다.
- 향후 위자료·상간소송 등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 상간남 위약벌 조항의 효력 범위 명확화
- 추가 분쟁 발생 가능성 차단
이 모든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남겨두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외도 이후의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외도·상간 사안에 특화된 비공개 상담
✔️ 위약벌·위자료·부제소 합의까지 고려한 종합 정리
✔️ 이혼 이후까지 대비하는 현실적인 법률 설계
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문제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가장 안전한 이혼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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