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민사에서 졌으니 형사도 불리한 건가요?”라는 불안을 느끼십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처럼 회사와의 분쟁이 형사 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금액을 변제한 상태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병·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내부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 당시, 회사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하였고
- 납입 확인서(변제 확인서)를 작성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중,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과 민사 소송 서류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로 민사상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최근 경찰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형사 절차가 새롭게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미 전액을 변제했는데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전 사용이나 관리상 문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퇴사 시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 회사 측에서 납입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Q2. 민사에서 패소했으면 형사 사건에서도 불리한가요?
✔️ 민사 패소 ≠ 형사 유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민사 판결과 형사 판단은 완전히 별개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 주소지 불일치로 소송을 인지하지 못했고
- 공시송달로 반론 기회 없이 패소한 경우라면
이는 절차적 결과일 뿐,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Q3.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횡령’과 ‘증거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회사 결제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개인이 돈을 가로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드 결제는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가상계좌·온라인 입금 역시 회사 계좌로만 입금되는 구조라면 개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잔고 확인서 중
- 직인이 없는 거래처가 다수 존재하고
- 필체·숫자 형태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증거 위·변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Q4. 첫 경찰 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차 경찰 조사는 사실상 사건의 골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구조적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될 경우 이후 수사·송치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제 구조, 변제 경위, 회사 측 주장과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진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꼭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거리’보다 ‘사건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임 후 직접 사무실을 자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대응은 전화·이메일·자료 검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노하우, 의뢰인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며, 사건 종결 가능성·비용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논의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형사 사건 특성에 맞춘 비공개·신중 상담
✔️ 수사 구조를 분석한 실질적인 무혐의 전략 제시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진술 방향 설정
을 통해,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결과를 만드는 대응을 제공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하며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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