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격화되면서 쌍방폭행·상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왜 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이유
-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
- 가정법원 출석의 의미와 불출석 시 위험
-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포인트 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쌍방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에서도 “처벌을 원하느냐”는 연락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왜 송치가 된 건가요?
-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출석하지 않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서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처분은 계속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형사기소 대신 교화·보호 목적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을 피하게 해 준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Q2.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건 불리한 건가요?
✔️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방향입니다.
- 형사 기소 → 유죄 시 전과 기록 남음
- 가정보호사건 → 전과 없음, 보호·지도 중심의 절차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이미 쌍방 화해 의사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Q3. 가정법원 심리기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당사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행위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기일 출석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도주 우려 판단 → 동행영장 발부
-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 → 보호처분 수위 상승
- “반성·재발방지 의지 부족”으로 평가될 가능성
Q4. 법원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출석이 오히려 도움이 되나요?
✔️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 부부 간 화해 및 관계 회복 의지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강명령, 보호관찰, 접근제한 같은 보호처분조차 없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부간 쌍방폭행·상해 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불안하신가요?
혼자 판단하다가 불출석·부적절한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형사 → 가정보호사건 전환 국면에서의 최적 대응 전략 수립
✔️ 판사 질문을 고려한 사전 진술 준비 및 태도 코칭
✔️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논리 구성
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을 가장 안전한 결론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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