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월세를 몇 달째 미납한 채 연락까지 끊은 임차인을 상대하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소송을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나”,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나”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상가 임대인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 명도소송 하나로 어디까지 해결 가능한지
-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
- 예상 소요 기간과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상가를 임대 중인 임대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3개월 연속 미납했고, 초기에는 납부를 미루는 연락만 하다가 최근 한 달가량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거의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공과금도 체납되고 있었고,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면 퇴거 후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 명도소송 하나로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소송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 얼마나 걸리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월세 3개월 미납이면 바로 계약 해지·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즉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추가로 기다려 줄 의무 X
- 별도의 유예 기간 X
- 내용증명만 보내고 버티는 단계 X
바로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2. 명도소송 하나로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까지 모두 해결되나요?
✔️네.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아래 내용을 모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인도(퇴거) 청구
- 연체된 월세
- 미납 관리비·공과금
- 원상복구 비용
-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점유 사용료)
즉, 퇴거 + 금전 문제를 일괄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소송을 여러 번 나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소송 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 간판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거나
-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판결문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Q4.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승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승소 판결 확정
-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진행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회수 가능
실무상 소송비용 회수까지 고려하면 초기 비용 부담에만 얽매여 소송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원상복구비는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이 가장 빠릅니다.
-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
- 훼손 상태에 대한 사진·영상 등 입증 자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판결 후 정산 과정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Q6. 명도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무리한 항변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장 접수가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락 두절된 임차인, 계속 쌓이는 미납 월세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상가 명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명도소송 + 가처분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무 중심 전략
✔️ 지역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절차 설계
를 통해 임대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상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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