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은 처벌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라 퇴직 여부, 생계, 경력 단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운전자폭행 및 상해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처 가능성과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운전자폭행 및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거쳐 현재 일반송치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
-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추가 폭행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 발생
- 적용 혐의: 운전자폭행 + 상해죄
의뢰인님은 폭력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음주 관련 금주서약서
- 금주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학력 증빙
- 헌혈증, 봉사활동 확인서
- 탄원서 및 반성문
- 금고형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취업규칙
현재 의뢰인님은 “기소유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는데 벌금형 선처는 가능할지” 그리고 “검찰 수사가 5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운전자폭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특히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기본값으로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 상해의 경미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운전자폭행 2항으로만 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으나, 상해 진단이 나온 이상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 단순 적용 사건과 달리, 본 사안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이 추가되면서 법리적으로 상해죄 병합 적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그만큼 형사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Q3. 이렇게 양형 자료를 다 냈는데도 왜 수사가 오래 걸리나요?
✔️장기 수사가 곧 구공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사건 법리 검토가 복잡한 경우
- 벌금·불기소·약식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경우
- 상급 결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즉, “약식기소를 안 했으니 곧 구공판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처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단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4.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검찰 단계에서의 ‘마지막 설득’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 검찰 전용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벌금형 또는 불기소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직장 상실의 회복 불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와 연결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유지 여부와 인생의 방향이 달린 사안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운전자폭행·상해죄 사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
✔️ 검찰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전문 작성
✔️ 불기소·벌금형을 목표로 한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으로 검찰 단계부터 공판 가능성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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