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갈등, 관계 파탄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외도·내연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재산분할·징계 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일 때는 감찰·징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한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며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의뢰인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외도 관련 카톡·사진·녹취 등 명백한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 이 각서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로 간주될 위험은 없는지
- 남편·내연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 공무원 신분이라면 감찰 징계도 가능한지
-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 추가로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은 별거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이며, 한 달 뒤 남편의 장기 지방 출장도 예정되어 있어 재산 보호와 향후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이 작성한 각서, 이혼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대신하는 문서가 될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각서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며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문서는 유책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각서가 단순한 반성문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위자료 협의를 포함한 합의서인지 법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각서가 본 문서로 모든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훗날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원문을 전문 변호사가 검토한 뒤, 문구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위자료는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두 사람 모두 공동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며, 내연녀 역시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 원 수준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외도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 사회적 지위·직업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 내연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도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공무원 신분일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찰·징계 진정도 가능하나, 명예훼손 위험이 있어 반드시 법률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Q3. “재산분할은 전세금 반환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절차로,
- 전세보증금
- 예금, 적금
- 공무원연금
- 기타 금융재산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뢰인의 가사노동·경제적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Q4. “남편이 한 달 뒤 장기 출장 예정인데, 재산 은닉 위험은 없나요?”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는 ‘보전처분(가압류)’입니다.
배우자가 외도가 발각된 후 장기 출장을 떠난다면, 전세보증금·예금 등 공동재산을 몰래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음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남편 명의 예금·적금 가압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 급여·성과급 채권 가압류
보전처분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후에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Q5.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미 확보한 증거 외에도 ‘일상 흐름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도 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도 관련 자료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 사진, 동영상
- 통화 녹취
- GPS·출입기록 등 만남 정황
- 각서 원본
② 혼인 파탄의 경과 기록
- 감정적 고통을 입증할 상담내역, 정신과 기록(선택 사항)
- 남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갈등 경위 기록
③ 재산분할을 위한 증거
- 배우자 및 본인 명의 금융자료
- 부동산 계약서
- 공무원 연금 내역
-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기여도를 증명하는 자료
증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정리가 승소율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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