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반복적 폭행과 성적 접촉 피해로 깊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발생한 지속적 폭행·강제추행 사안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피해 학생은 저학년이며, 가해 학생 역시 저학년으로, 같은 반에서 생활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이는 처음이 아니라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폭행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스스로 인정한 폭행·접촉 횟수만 30회 이상이었고,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 앞뒤에서 안기
- 비비기·부비기 등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는 계속되었고, 현재까지도 가해 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학폭 심의회는 이미 진행되었으나, 처분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가·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된 상황입니다.
신체적 외상이 남지 않아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아이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보고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저학년년 가해 학생인데도 민사소송 승소가 가능한가요?
✔️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특히 이번 사안은
- 단발적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폭행
- 피해 학생의 명확한 거부에도 계속된 강제적 접촉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된 점
에서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훨씬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학폭위 조사자료와 심리상담 보고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가해 학생 쪽이 법률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배상 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판결 후에도 미이행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및 집행 절차 등을 통해 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Q3. 비용이 부담되는데, 나홀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절차상 부모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 아이의 정신적 피해
- 성적 접촉이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반복성과 고의성
등 법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상대방은 흔히 “아이들 사이의 장난”, “성적 의도가 없었다”, “과장된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자료가 현저히 낮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Q4.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큽니다.
저학년 아동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 장기간 반복된 행위
- 강제성
- 성적 수치심 유발
- 현재까지 사과나 반성 없음
- 심리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불안 증세
가 확인된다면, 통상적인 학교폭력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비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이나 성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의 대응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학교폭력·아동 대상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문적 경험
✔️ 민사 손해배상과 학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
✔️ 아이의 피해를 법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소명
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1:1 직접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ㆍ대여금] 채무자 사망 시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정리! (0) | 2025.12.18 |
|---|---|
| [형사ㆍ불법추심] 텔레그램 협박·지인 추심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법 (0) | 2025.12.17 |
| [민사ㆍ부당이득] 연인 관계에서 보탠 주택자금, 증여일까 부당이득일까? (0) | 2025.12.17 |
| [가사ㆍ이혼] 남편 외도 인정했는데 끝이 아니다? 위자료와 재산 보호 전략 (0) | 2025.12.17 |
| [형사ㆍ스토킹]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경찰서에서 반드시 멈춰야 할 말과 첫 대응법” (0) |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