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관계가 유지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관계가 파탄된 이후 갑작스럽게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당이득·대여금·투자금 등으로 법적 평가가 갈리면서 분쟁이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연인 관계에서 주택을 단독 명의로 구입한 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보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가압류·이자·소송비용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연인의 권유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단독 대출, 단독 명의로 취득되었고, 연인은 매매대금 중 약 20% 정도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보탰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 차용증, 투자 약정, 공동 소유 합의, 반환 약정 등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 오히려 공동 명의나 정산 방안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정황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파탄되며 연인은 집을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 금액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소장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 전액 부담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며 주택을 다시 매도하려는 노력까지 했으나, 현재는 대출·이자·관리비를 전부 혼자 부담하고 있어 즉시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로 주장해야 한다”, “돌려주겠다는 말 자체가 채무 인정이 된다”는 상반된 조언을 들으며 깊은 혼란에 빠진 상태 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이 보탠 20% 금액, 부당이득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은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했고
② 그로 인해 내가 이익을 얻었으며
③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이 없고
- 투자·지분 취득 합의도 없으며
- 공동 명의 제안을 상대방이 스스로 거절했고
- 연인 관계 유지 중 공동생활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금액은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 또는 호의적 급부’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즉, 부당이득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Q2.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이 채무 인정이 되나요?
✔️무조건 채무 인정은 아닙니다.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언젠가 집을 처분하면 돌려주겠다” “집을 내놓아 정리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채무 승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 법적 채무를 인정한 발언이 아니라
- 관계 정리를 위한 조건부·도의적 제안이었고
-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갚겠다는 말”을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Q3. 답변서는 무조건 ‘증여’로 밀어야 하나요?
✔️주된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 주된 주장
해당 금원은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 또는 공동생활을 위한 호의적 급부 → 부당이득 불성립
- 예비적 주장
설령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반환 범위는 ‘현존 이익’ 한도로 제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언젠가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강화할 위험이 큽니다.
Q4. 집에 가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 처분 제한일 뿐, 즉시 돈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게 되는 보전 조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발생 가능
- 소송비용: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
그래서 초기 답변서 단계에서 프레임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5.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입니다.
이미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 이 금원을 대여금·투자금으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호의적 급부로 볼 것인지,
- 그 법적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해명이나 도덕적 설명이 아니라, 민법 구조에 맞춘 법리 중심의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 특히 주택·대출·부동산이 얽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연인·사실혼·동거 관계 금전 분쟁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
✔️ 부당이득·대여금·증여 구도에 따른 맞춤 방어 전략
✔️ 감정적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답변서 작성
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프레임을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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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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