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감정적 갈등이나 외도뿐 아니라, 양육비·이혼 거부 문제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배우자가 가출한 뒤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 양육권·재산분할은 합의되었지만 양육비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자녀 양육, 재산 정리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혼인한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 갈등이 심화되던 중, 배우자는 일정 시점 이후 가정에서 이탈하여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양육권·친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양육비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완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협의이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악의의 유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떠나
-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평가되며, 재판상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함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모 쌍방의 소득 수준
-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
- 재산 상태 및 부양 능력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더라도 판결로 감액·조정이 가능합니다.
Q4.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 양육권·친권의 방향
-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 합의
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소송 과정에서 분쟁이 최소화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조정이혼을 먼저 신청해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②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바로 이어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국제결혼인데,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 출국
- 연락 두절
- 소재 불명
상태가 되면 송달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는 시점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유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 양육비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 국제결혼 특유의 절차적 리스크까지 겹친 사안은 혼자 판단하기에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가출·이혼 거부·양육비 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 전략 수립
✔️ 국제결혼 사건에 따른 송달·절차 리스크를 고려한 신속한 대응
✔️ 의뢰인의 현실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판결 중심의 해결 방향 제시
를 통해, 불필요한 소모 없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상담하며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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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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