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당사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 상대가 어린 자녀와 접촉하면서 정서적 충격이나 불안을 유발한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지만 상간녀의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녀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편은 또 다른 형사 분쟁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서로 간에 구상권 포기와 민·형사상 추가 제기 금지를 포함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유치원생생 자녀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상간녀와 아빠가 딸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던 일
- 딸을 지인에게 맡기고 두 사람이 단둘이 외출했던 일
- 차 안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 그날 충격을 받아 밤새 울며 두려워하던 기억
-
또한 지인 부부 역시 같은 시기에 딸을 맡아주며 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여행 기록(기차표, 렌트카 내역 등)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A씨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자녀 명의로 상간녀에게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모가 이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부모가 받은 위자료는 ‘부부 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자녀 개인에게 발생한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이므로, 기존 위자료 지급과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즉, 자녀는 자신의 권리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남편과 상간녀가 합의서에 ‘추가 청구 금지·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도 막을 수 없나요?”
✔️자녀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합의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일 뿐이며, 제3자인 자녀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조항이 있어도 자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Q3.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현재 확보된 증거 구조는 인정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 여행 동행 기록
- 지인 부부의 진술
- 당시 딸의 감정 반응
- 스킨십을 목격한 구체적 상황
이 조합은 ‘부적절한 노출’을 넘어 정서적 학대 또는 아동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아동이 직접 목격하고 지속적 불안이 발생한 정황”을 정밀한 법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Q4. “상간녀가 의료인인데 이 점이 법적 전략에 영향을 줄까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 아동·환자 보호 의무
- 직업 윤리
- 공신력
을 요구받는 직군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정서적 위해 문제가 제기되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직업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도 빠른 합의가 가능해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자녀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질적 협상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Q5. “남편에게 상간녀가 구상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 해석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이 명확하다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손해배상의 성질이 합의서의 적용 대상인지
등은 전문가의 문구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6. “제 목표는 상간녀의 책임을 10%라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로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넘어서,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실익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보유 자료는 객관적 기록, 일관된 목격 진술, 아동의 정서 반응, 당시 상황의 구체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입증 구조가 매우 탄탄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녀가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아동 정서 피해 중심의 법리 구성 — 단순 사실이 아닌 ‘불법행위’로 법적으로 해석합니다.
✔️ 증거 포섭 전략 수립 — 여행 기록, 목격 진술, 당시 정황을 법적 논리로 재구성합니다.
✔️ 내용증명·합의·소송까지 전 과정 전담 — 의료인 상대 사건에서 높은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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