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 생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배우자의 도박 문제, 재정 문제,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도용, 자녀 통장 인출, 상습적인 도박 자금 탕진, 생활비 미지급, 협박 메시지 등은 더 이상 가정 내부 문제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혼 절차와 별개로 형사적 대응,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시댁이 금전 지원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소송에 유리하도록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또 남편의 도박·명의도용 등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여성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코인·도박 중독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는
- 아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하고
- 자녀 적금과 아내 통장 잔액을 도박에 사용하며
- 수차례 폭언과 사건 사고를 반복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과 접근금지명령도 이미 존재하며, 최근에는 아내와 가족을 향해 “이혼 안 해주겠다,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였습니다.
과거 시부모는 손녀와 며느리를 위해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생활비·양육비·남편의 책임 부분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부모는 “1,000만원으로 끝내자”는 말을 하며 금전 지급을 제안했고, 이제 이 돈을 어떤 의미로 받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은지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시댁의 "1,000만원으로 끝내자"는 말, 그냥 돈 받고 넘어가면 문제될까?
✔️ “네, 매우 위험합니다. 입금 전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댁이 제안한 1,000만원이
- 이혼 전 과정의 합의금인지
- 단순한 지원금인지
- 기왕 약속했던 5,000만원의 일부인지
의미가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먼저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댁은 이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관련 전체 합의가 끝난 것” 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입금 전 의사표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Q2. 시댁이 “돈 받는 대신 추후 법적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조건을 건다면?
✔️ “절대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형사 대응이 모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황은 남편의 중대한 유책사유(도박, 명의도용, 협박)가 명백하며,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극도로 불리하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Q3. 남편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소송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명의도용, 협박, 도박 자금 사용 등)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남편이 무자력이라도 판결문을 확보해 두면, 향후 소득이 생기는 즉시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자력이니 소송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Q4. 남편의 “죽이겠다”는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즉시 형사 고소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접근금지명령 이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다 강력한 조치(전자장치 부착·거주지 제한 등)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협박죄 형사 고소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명령
- 경찰·상담소 연계 안전조치
저희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도박·명의도용·폭언·협박·금전 편취가 반복된 전형적인 고위험 가정폭력 사건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입금 전 안전한 메시지 문구 작성
✔️ 시댁의 '전체 합의' 주장 예방 설계
✔️ 도박·협박·명의도용 등 유책사유 중심의 위자료·재산분할 전략 구성
✔️ 형사 고소 + 이혼 소송 + 양육비 확보 절차 일괄 대응
✔️ 개인회생 대비 강제집행 가능 구조 확보
안전과 권리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가 1:1 상담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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