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도박, 마약, 극심한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퇴직 후 무분별한 투자와 마약 문제로 구속된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지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 전세대출 연체와 주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의 안정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남편이 퇴직한 뒤 코인 투자와 해외선물 거래에 몰두하더니, 퇴직금, 카드론, 적금까지 모두 소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뒷전이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투자에 집착했고, 급기야 심야시간에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7월경 경찰서로부터 마약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충격 속에 자녀들과 함께 남편 명의로 된 전세대출 집에 살고 있으며,
- “이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 “양육권과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
- “남편이 무직인데 전세대출은 괜찮을까?” 등의 고민을 안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구속된 상태인데 이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 “구속 중이라도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구속되어 수감 중이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구치소(또는 교도소)로 송달이 가능하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마약 투약, 경제적 무책임, 가정 방임 등의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자녀 양육권은 누구에게? 무직인 남편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양육 중인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점, 배우자의 구속 및 가정 내 역할 부재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남편이 무직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과거 수입, 자산, 잠재적 소득 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저 양육비 이상의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판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법원에서 ‘소득자료 제출명령’도 가능합니다.
Q3. 전세대출이 배우자 명의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전세대출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책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대출의 경우, 의뢰인께서 연체 책임을 질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혼 후 자녀들과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신다면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 혹은 ‘보증금 반환 청구 + 신규 전세계약 체결’ 등 법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단, 이혼 전에는 일부 은행이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절차가 수월합니다.
Q4.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할까요?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한 법적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진행 자체가 어렵고,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이 불완전하게 마무리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례처럼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빠른 분리와 자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조정절차 또는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 분리를 하시고
- 양육권과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 마약 문제, 경제적 위기…
이제는 나와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담 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
✔️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현실적 대응 전략 제시
✔️ 감정에 공감하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상담하며,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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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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