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의 과도한 연락, 무리한 채권 추심,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빌려준 뒤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된 상황, 그리고 이별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주거지 방문,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벌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갚을 의사가 있지만,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적 조치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대 여성 의뢰인은 작년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약 500만 원가량을 빌려주거나 생일 선물 등으로 주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받아도 된다’며 준 것이었지만, 이별 이후 상대방은 돌연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억지로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차용증 만기 전부터 욕설과 수십 차례 전화로 의뢰인의 일상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모친을 만나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일부 변제했고(40만 원), 매달 조금씩 갚겠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차용증을 새로 쓰라고 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며 계속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돈은 갚을 마음이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한가요?"라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을 갚고 있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 이행과 형사 고소는 전혀 별개의 법률 문제입니다.
설령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고 일부 갚았더라도, 상대방이 폭언, 반복적 연락, 주거지 방문, 가족 협박 등을 통해 위협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반복적인 연락과 집 앞 방문, 고소할 수 있나요?
✔️정당한 채권 추심을 넘어서면 범죄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수단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전화, 욕설, 업무방해, 주거지 침입 또는 접근, 가족에 대한 발언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지 방문 및 가족 대상 위협은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 억지로 쓴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강요된 차용증, 법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는, 민사상 유효성을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증여(선물)로 볼 수 있는 금전과, 실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 수집과 전문적 조력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합니다.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방문 당시 상황 등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행위 일시·내용 기록
- 주거지 접근, 가족에 대한 발언 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남기기
-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및 내용증명 등 대응 문서 준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부당한 요구나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별 이후에도 계속되는 협박, 강요, 주거지 접근 등으로 인해 힘드신가요?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추심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모든 상담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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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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