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한 오해나 중재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조차 '폭행'으로 오인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구조사나 의료인 등 공익적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업상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만큼,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더욱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싸움을 말리던 중 폭행 혐의로 신고된 응급구조사의 상황과,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 후 이동 중, 친구가 다른 무리와 시비가 붙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계속 중재했고, 주변 사람에게 112 신고도 요청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일행 중 일부를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며 뒤로 이동시키고, "죄송합니다, 저랑 얘기하시고 일단 택시 쪽으로만 이동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 정리 대화를 하던 중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웃으며 "그냥 쟤도 신고하자"라며 장난 섞인 말로 신고했고,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경찰 앞에서 허리를 까며 "몰라 다 찍어"라며 장난스럽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은 "목을 잡혔다", "목을 졸렸다"고 주장했고, A씨는 이에 대해 허위 진술임을 주장하며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 특성상 폭행 혐의가 사실로 오인될까 우려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히 싸움을 말린 건데도 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 있어야 하며, 중재 의도와 서로의 동의 하에 있었던 접촉, 해당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 그리고 상대의 장난스러운 태도 등은 모두 폭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Q2. 폴리그래프 검사는 꼭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안하는 것일 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또 다른 수단이 부족하다면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한 후 신중하게 응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이며, 실제로 피해를 본 정황이 없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역고소는 전략적 카드로 남겨두고 1차적으로 사건의 ‘불기소 종결’을 우선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진술서 작성 및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정리
- 상대와 동의하에 이동했음을 설명
- 목격자 진술 확보 가능 여부 검토
- 현장 경찰관의 상황 인지 진술 요청 가능 여부 파악
이러한 요소들을 정리한 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면 불필요한 형사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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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신뢰가 중요한 공무원, 의료인, 구조사 분들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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