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미 협의이혼 중인데도, 상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숙려기간 중이라는 점, 그리고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이라는 점 때문에 “이게 정말 상간 위자료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협의이혼 중인 경우에도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 위자료가 오히려 증액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
✔ 어떻게 대응해야 감액이 가능한지
를 현실적인 법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숙려기간 중이라는 서류까지 소장에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 “소송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데도 상간으로 인한 파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협의이혼은 합의로 하는 이혼인데, 굳이 상간 책임이 커질 수 있나요?”
- “이혼 원인이 명확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 재판 실무에서의 판단 기준은 의뢰인님이 알고 계신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협의이혼이면 상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혼 ‘형식’보다 ‘실제 원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 협의이혼인지
- 재판상 이혼인지
이 형식 자체를 거의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혼인이 왜 깨졌는가”, 즉 실질적인 파탄 원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협의이혼 절차(숙려기간 포함)가 진행되었다면, “상간 행위가 이혼의 결정적 계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협의이혼인데도 상간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네. 오히려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은밀성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인과관계 강도
-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 상간 당사자의 사후 태도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상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다”는 구조가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그럼 ‘협의이혼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나요?
✔️방어에 도움이 되려면, ‘파탄 시점’을 끊어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인은 상간 이전부터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오히려 “부정행위 → 이혼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를 감액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상간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 상간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 상태였던 점
- 이미 반복적인 갈등, 성격 차이, 경제 문제로 이혼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 혼인 관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던 정황
- 상간이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부수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만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간 위자료 소송은 단순히 “협의이혼이냐, 소송 이혼이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간·위자료 사건 다수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방어 전략 수립
✔️ 불리한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타임라인 분석
✔️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일관된 전략 관리
를 통해 의뢰인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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