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사고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이후의 대응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아닌 선박 충돌 사고의 경우, 처리 절차와 보상 구조가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달라 피해자분들께서 혼란과 부담을 동시에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낚시배와 고무보트 충돌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분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부담, 형사 절차, 과실 다툼, 후유장해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고무보트와 낚시배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 오른쪽 상완골 근위부 골절
- 갈비뼈 골절
- 전신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어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전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에는 총 3명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양측 선박 운전자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탑승했던 보트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병원비를 개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선박 사고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한 공식 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미 개인 부담으로 납부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재 가장 큰 부담인 치료비 문제부터 즉시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 처리는 자동차 사고처럼 진행되면 안 되나요?
✔️선박 사고는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선박 충돌 사고는
- 적용 보험(공제조합)
- 배상 책임 한도
- 약관 구조
모두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배 선주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의 약관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건너뛴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보상 범위가 심각하게 축소될 위험이 큽니다.
Q3.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이 불발된 상황에서는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 공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주도권을 피해자가 계속 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골절이 치료되면 보상도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 노동능력상실률
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보험사가 과실을 높게 잡을 수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 동승 경위
- 구명조끼 착용 여부
-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을 대폭 삭감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보험사의 논리에 대응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선박 사고로 인한 중상, 치료비 부담, 보험사 분쟁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민감한 사고 기록과 의료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형사·민사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 전략 제시
✔️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후유장해를 반영한 정밀한 법률 분석
을 통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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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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