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후, 오히려 아내가 그 사실을 문제 삼아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당한 대응이었는지","형사 고소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런 순간,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다시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직장인 남성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수차례 확인한 후, 아내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기기를 발견했지만, 오히려 위치추적기를 자신의 차량에 다시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신의 외도를 인정한다"며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태도를 바꿔, 녹음기와 위치추적기 설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외도한 게 확실한데, 먼저 소송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먼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대응이 늦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는
- 피해자인 본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아내 측의 형사고소를 보복성 대응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민사 대응은 법적 주도권을 잡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Q2.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설치한 건 처벌받지 않나요?
✔️ 아내가 이를 인지하고 재설치까지 했다면 '묵시적 동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핵심은 ‘불법성’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추적 장치의 존재를 알았고, 심지어 이를 스스로 차량에 다시 설치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 또는 ‘불법성 조각 사 유’로서, 형사 책임을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논리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하고, 고의성 부인 + 위법성 경감을 동시에 주장해야 수사기관에서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Q3. 형사 소송과 상간 소송은 따로 진행되나요?
✔️겉보기에는 따로지만, 전략은 반드시 함께 짜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형사 방어는 별개 사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략으로 다뤄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으로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 형사 사건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정리하여
- 나아가 아내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관철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순서, 타이밍, 증거 사용 시점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감정의 충돌, 그리고 형사고소의 위협까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상황별 대응 전략 설계
✔️ 감정 공감 + 법률 논리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며, 상간자 소송과 형사 대응을 함께 고려한 종합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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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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