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급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나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압박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직원이 회사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회사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책임, 과도한 금전 요구, 압박성 합의 시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직장인 B씨는 최근 퇴사한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B씨가 회사에서 사용한 3D 설계 프로그램이 정식 버전이 아닌 '크랙버전'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 해당 프로그램을 오직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 설계 파일도 전부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며,
- 회사 내부망이 아닌 개인 핫스팟을 통해 접속한 점까지 투명하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며 사전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아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 손해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 회사 측의 관리 감독 책임은 없었는지
특히 정식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고 직원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환경이었다면, 오히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Q2. 회사가 제시한 수천만 원… 근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며 금전 요구를 할 경우, 그 금액 산정의 근거(예: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벌금, 민형사 합의 비용 등)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요구하고, 정식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이게 사실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전 요구를 반복하거나 법적 조치 운운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공갈죄(재산상 이익 요구)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단독 대응보다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사의 압박에 밀려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측에 서면으로 정식 근거자료 요청 (내용증명 방식 추천)
- 요구 금액의 산정 논리 검토
- 업무상 사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 정리
-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 수립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로부터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받으셨나요?
애매한 라이선스 문제로 억울한 책임을 떠안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상권 대응 전략 제안
✔️ 기초 자료 정리부터 내용증명 발송까지 체계적인 지원
✔️ 실무 중심의 법률 해석과 공감하는 조언
을 통해, 억울한 금전 요구로부터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보세요.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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