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재산을 '누구 명의냐'만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제 기여도, 주택 시세의 평가 기준,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문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결혼 전 아내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구입한 차량 2대, 그리고 합산된 소득과 저축 내역을 바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21년에 결혼한 30대.
아내는 결혼 전에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도 모두 아내 명의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에 입주하였고, 현재까지의 시세 상승분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는 매각 시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남편은 이득을 나누고 싶어 매도를 원하고, 아내는 세금 부담 때문에 보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남편은 입주 후 약 300만 원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으며,
▶ 남편 명의의 외제차 2대(5,000만 원 / 6,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고,
▶ 부부가 함께 모은 저축금은 약 2,000만 원입니다.
▶ 연봉은 남편이 약 7,900만 원, 아내는 4,500만 원이며,
▶ 가사 기여도는 남편이 70%, 아내가 30% 수준입니다.
이처럼 각 자산이 시기, 명의, 기여도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결혼 전 아내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일부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및 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 있고, 대출도 아내가 부담해온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남편이 일부 대출을 함께 갚고, 혼인 기간 중 공동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면 남편에게도 기여분이 일부 인정되어 해당 자산의 시세 상승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의 재산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현재 시점의 실거래가 또는 유사 아파트 시세’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아닌 현재의 시장 시세로 평가됩니다.
비록 실거래가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주변 유사 아파트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 상승한 상태라면, 이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남편 명의의 차량 2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 중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일지라도 혼인 기간 중의 소득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단, 연봉 및 경제적 기여도가 남편 쪽에 더 크고, 해당 차량이 실제로 남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분할 비율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7:3 또는 6:4).
Q4. 아파트를 지금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고려되나요?
✔️ 분할 대상 재산은 ‘양도세 등 비용 차감 후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의 매각 가능성과 세금 부담은 현실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1억 5천만 원 상승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분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감정평가를 병행해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Q5. 부부 공동 저축 2,000만 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명확한 공동 형성 재산으로 균등 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저축금은 일반적으로 50:50 또는 기여도에 따라 60:40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 아파트, 고가 차량, 세금 이슈까지…
복잡한 재산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유리하게 분할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납입 증빙, 소득자료, 시세자료 등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부동산・차량 등 재산분할 다툼 전문
✔️ 아파트 시세 평가, 세무 분석 병행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의 1:1 전략 설계
를 통해, 혼자 고민하던 문제에 명쾌한 법적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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