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은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고, 내부 회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회사 내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한 중소기업의 영업담당 임원이,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형사판결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수십억 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서 단장으로, 창립멤버이자 수많은 거래처를 발굴하며 회사의 월 매출을 수백만 원에서 1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평소 자신이 청렴하다고 강조하며 급여도 낮게 책정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거래처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급기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던 고객사들도 피해를 입게 되며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부 영업만 담당했기에 회사 회계나 자금 운용과는 무관했으며, 등기이사도 아니고, 회사 지분도 없는 단순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한 임원 10명이 모두 형사 유죄(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고, 항소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객사들이 총 1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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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민사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고의성’ 또는 ‘공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A씨와 같이 회계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당 외에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경우 민사책임 범위는 크게 제한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120억 원을 나눠 배상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손해가 각 피고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판결에서 ‘몰랐던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된 것만으로 모든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A씨가 관여하지 않은 고객사나, 이미 복지를 다 사용한 고객사의 피해까지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방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어떻게 대응해야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회계 담당자 및 내부 직원들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확보
✔️ 형사판결문에서도 “횡령 금액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근거
→ “실제 책임 없는 자에게 과도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쳐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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