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요즘, SNS·메신저의 공개 기능을 악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의 공개 댓글 기능을 이용해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 사실적시 명예훼손,
- 나아가 성범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명예 훼손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뢰, 직업,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로, 다수의 팔로워와 팬, 가족·지인들이 함께 보는 SNS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가해자는 의뢰인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된 인물이었으며, 사적으로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최소화하자, 가해자는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댓글란에 성매매 및 성병 검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가족, 친구, 지인, 팬 및 비즈니스 관계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였고, 그 결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실 확인 연락이 쏟아졌고 의뢰인은 외출조차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온라인 활동 중단 및 금전적 손해(후원 환불 요청)까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벌금 낼 각오는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프로필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Q2. 성매매·성병을 암시한 표현, 단순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성범죄 적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된 내용에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표현 성병 검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의 태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조롱성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비방 목적 악의성 죄질의 불량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4.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 실제 금전 손해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단순한 정신적 위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활동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팬 환불 요청 등 구체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손해로 구성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업과 파급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SNS·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과 성적 모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나요?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담 내용과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된 전략을 설계하고
✔️ 피해자의 감정적 충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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