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관계 소원으로 별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배우자의 외도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별거에 합의한 이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확인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외도의 시점, 별거의 의미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률 기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결국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배우자 본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한 점
- 외도 상대와의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별거 이후에도 배우자는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별거에 합의했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거 합의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종종 “별거에 합의했으니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이 사례처럼 외도가 별거 합의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면, 별거 합의 자체가 외도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소송이 쉬워지나요?
✔️증거는 유리하지만,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필 진술서와 명확한 증거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비율은 외도의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 태도와 행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 믿고 성급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의 동거도 문제 되나요?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불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거나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불법행위의 지속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경고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클 수 있으나, 외도 상대나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칫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외도와 별거 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나요?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외도·별거·혼인 파탄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 위자료·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하고
✔️ 의뢰인의 감정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 대응을 진행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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