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십 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담 중, 가장 마음 아픈 사례는 오랜 기간 반복된 폭언·폭행을 견뎌온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어차피 재산은 반반 아니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 부담과 함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 중 가정폭력과 경제적 불균형이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 재산분할 50%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소송 중 별거는 불리하지 않은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혼인 기간 약 30년. 어머니는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며 생활비와 가계 운영의 대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음주 시를 중심으로 연 5~10회가량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해왔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부부싸움 이후 두통으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진단서도 발급 예정인 상황입니다.
현재 재산 관계는
- 아파트 시가 약 4억원 (대출 약 2억 원)
- 차량 약 3,000만 원
- 으로, 실질 순재산은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만약 이혼하더라도 재산 50%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의사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폭언·폭행이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그 자체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신고 기록이나 녹취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 폭력의 반복성
✔ 음주 시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 최근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Q2.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한쪽의 반대만으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가 없고,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폭언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이혼을 막기 위해 버티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을 정말로 50%씩 나눠야 하나요?
✔️50%는 자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반반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어머님의 소득 및 생활비 부담 비중이 높고
✔ 가정 유지 전반을 전담했으며
✔ 아버지의 폭력이 가정경제와 혼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
을 종합하면, 60~70% 이상을 어머님 몫으로 산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50%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Q4.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폭력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완벽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강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진술을 구체적인 목격 진술서로 정리
- 병원 진단서를 통해 폭력과 건강 악화의 인과관계 입증
-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한 추가 증거 확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단순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Q5.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지금 집을 나와 별거하는 게 나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별거를 강력히 권합니다.
폭력 성향이 있는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머님의 신변 안전에 큰 위험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며 오히려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별거,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을 병행해 어머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0년의 혼인 생활 속에서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가정을 지켜오셨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미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가정폭력·중년 이혼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수립
✔️ 신변 보호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 대응
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어머님이 안전하게, 그리고 억울함 없이 새 출발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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