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를 주소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문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 친분도 거의 없고, 같은 직장에서 얼굴만 본 정도라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을 수 있는지
-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같은 근무지에서 얼굴만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사적으로 거의 교류가 없던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 회사에서도 알 수 없는 주소였고
▸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대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기업, 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등에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 직장 인사시스템을 해킹했다거나
- 담당자를 매수해 정보를 빼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그럼 상대방은 도대체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법원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원에 소명을 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불법 해킹이나 유출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주소 취득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Q3.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개인정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건 ‘지급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소 유출 여부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보다 ‘민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 상대방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허위·과다 청구는 아닌지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기한 내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 법원 기록 열람으로 주소 취득 경위 확인
-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의신청 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용증명·지급명령을 받으셨나요?
주소 유출 의심과 함께 강한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1:1 상담
✔️ 지급명령·압류를 막기 위한 신속한 민사 대응 전략
✔️ 감정적인 불안까지 이해한 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의뢰인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ㆍ보증금] “버팀목 전세대출 거절됐는데 보증금 못 준다? 특약 있다면 즉시 반환 대상입니다” (0) | 2025.12.11 |
|---|---|
| [가사ㆍ이혼] 30년 혼인 끝에 결단… 반복된 폭언·폭행, 재산 50% 주장에도 이혼이 가능한 이유 (0) | 2025.12.11 |
| [가사ㆍ이혼] “성격 차이로 지금 당장 이혼 요구한다면? 자녀·양육비·재산은 이렇게 지키세요” (0) | 2025.12.11 |
| [가사ㆍ이혼] “확정된 이혼 조정조서라도 자녀 문제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0) | 2025.12.10 |
| [형사ㆍ음주운전] “대리운전 후 짧은 이동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정리” (0)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