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계속해서 부모의 중요한 책무로 남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후 친권을 넘긴 딸이 친부와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시원 등으로 거처를 옮기고 학교까지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럴 때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방임, 주거 불안정, 교육권 침해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어머니는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양육해왔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보내며 7년간 같이 지내왔으나, 얼마 전 "답답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친부에게 넘기고 아버지에게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은, 딸이 친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고, 할아버지 집, 고모 집을 거쳐 현재는 고시원에서 지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출석도 거의 하지 않아 퇴학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친부는 재혼하여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중이라 딸도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다시 데려오고 싶지만, 자녀가 직접 "방임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경찰 신고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무력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자녀가 고시원에 혼자 살고 학교도 안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는 ‘방임’ 또는 ‘양육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안정적인 주거 없이 여러 집을 전전하며 고시원 등에서 혼자 생활하고, 학교도 무단결석으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면, 친권자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교육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친권 변경 사유로 충분합니다.
Q2. 이미 친권을 넘긴 상태인데 다시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께서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딸의 실제 거주 상황, 교육 이력, 생활 안정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합니다.
Q3. 딸이 “나는 방임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말’보다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방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생활 상태, 주거 불안정, 교육권 침해, 심리적 불안정 등을 근거로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딸이 전전한 거주지, 고시원 주소, 출결 기록,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친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됩 니다.
Q4.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
- 소장을 통해 친권 회복을 정식 요청
- 증거자료(주소지 변경, 학교 출석부, 심리상태 진단서 등) 함께 제출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 개입 요청
- 자녀의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기관에서 긴급 보호조치 가능
- 이는 향후 법원 심리에서 매우 유리한 판단 자료로 작용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방임되거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친권 회복은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 유지와 신속한 대응
✔️ 현실에 기반한 맞춤형 해결 전략 제시
✔️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적 접근과 체계적인 법률 분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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