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지 국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의 감정적 배신과 재산 갈등, 그리고 자녀 문제까지 겹치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감정적 외도 정황을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체류자격 문제까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내가 외국인이니까…” 하며 포기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국에 F6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개월 된 아기를 함께 키우고 있는 외국인 전업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감정적인 대화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황한 탓에 캡처 등 증거를 남기지 못했고 남편이 곧바로 모든 대화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중 함께 가게를 창업하고, 차량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A씨는 사업자 명의는 남편이지만 운영과 송금에 직접 관여해왔습니다.
A씨는 현재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외국인 신분과 증거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결정하므로,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Q2. 외도의 증거가 삭제됐는데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혼인 파탄 사유만 입증돼도 충분합니다”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어도,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배신, 폭언, 무시,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통신사 내역 조회, 디지털 포렌식, 지인 진술 확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Q3. 가게와 차량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가게 창업 과정에서 A씨가 송금한 기록, 직접 일한 정황, 매출 관리, 운영 내역 등이 입증된다면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남편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도 진행해야 합니다.
Q4. 아이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유리한가요?
✔️“4개월 영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가 아주 어린 영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 양육 환경 안정성
- 경제적 준비 상황
- 한국 내 정착 의지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한 최적의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5. 외국인 비자인데,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과 독립적 생계 능력 있으면 비자 유지 가능합니다”
F6(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있거나,
-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출입국 관련 전문가 상담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재산 문제, 양육권 고민에 외국인 신분 문제까지 더해져 힘든 상황이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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