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합의 없는 성관계’ 혹은 피임 거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임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동의 없는 피임 없는 관계’,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대 여성 의뢰인은 2년 이상 교제한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수차례 불쾌한 성경험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 감기 몸살로 약을 먹고 잠든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의 비자발적 성관계
- 반복적으로 피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한 후 질내사정
-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음에도 관계는 지속되었고, 매번 상대는 사과했으며
카카오톡 사과 내용 다수 보관 중
특히,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관계 후 사후피임약 복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성범죄로 고소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관계’가 성범죄가 되나요?
✔️‘관계’가 아니라 ‘동의’가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는 준강간죄 또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또는 수면 상태처럼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진료기록, 카톡 사과 내용, 정황 자료들은 이 요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2. 저는 명확하게 ‘피임 없는 성관계는 싫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시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임 없는 관계 거절’도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성관계 자체를 동의했더라도, 피임 없는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했다면 이는 독립된 의사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분위기, 울거나 화내는 상황, 임신 우려가 있었음에도 상대가 고의로 질내사정을 했다면 비동의 간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도 ‘완전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관련 정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전 연인이 ‘연애 중 계속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도 카톡하며 잘 지냈다’며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일관된 피해 진술과 정황 증거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가해자 측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묵시적 동의’ 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피임을 거부했고, 불쾌감을 표현했으며, 상대방이 수차례 사과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의사에 반한 점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후피임약 복용, 병원 진료 내역 등은 의뢰인이 성관계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 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4.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반격하지 않을까요?
✔️ ‘허위고소’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감하고,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을 경우 ‘보복성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사과 메시지, 날짜별 정황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단, 무리하게 단편적인 기억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되려 역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전략적 고소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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