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형사 이력, 신뢰 붕괴, 경제적 오해 등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의 실수로 인한 갈등,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적 기여에 대한 오해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집을 마련한 아내와 장모, 수입을 책임지는 남편" 이처럼 역할 분담이 뚜렷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희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마지막 협의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예고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살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거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으나, 출소 이후 성실히 일하며 자립해 왔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예술계 관련 직업으로 활동 중이며,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인은 최근 장모님의 지원과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언어폭력과 신뢰 부재, 심지어 허위 신고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협의 자리에서 아내는 형사 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남편은 협의이혼이 아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마지막 협의 자리, 상대방이 협박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든 발언을 녹음하고, 불리한 협의는 피하세요.
협의이혼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언행에 협박성 내용이나 폭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녹음 등으로 증거화해 두시고, 협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제가 처방약을 흡입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처방전과 진료기록으로 방어하고, 허위신고에는 무고죄로 대응하세요.
처방받은 우울증 및 ADHD 약물을 흡입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물리적 증거나 영상자료가 없는 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전은 합법적 복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더라도,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으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방어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Q3. 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받을 수 없나요?
✔️명의보다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 결과물로 보기에, 단순히 부인 명의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고정적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른 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 수입 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세금 신고 기록, 사업자 등록 및 활동 내역 등을 확보하여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부정행위 의혹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과거에 다른 여성의 집에 머문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마초 흡입 또한, 물적 증거나 명확한 자백이 없는 경우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단, 이혼 소송에서는 도덕적 요소도 간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성적 태도와 현재의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문제로 힘드신가요?
불합리한 협박, 형사고소 예고, 경제적 불이익까지…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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