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장난삼아 벌인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로 수사 대상이 되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전거에 껌을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고등학교 1학년 아들 A군은 친구와 함께 장난삼아 타인의 자전거에 껌을 붙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 후 자전거 주인은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 B군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B군은 경찰에 A군과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A군 부모님은 “아직 우리에게는 별도 연락이 없지만, 오늘 저녁 친구 조사에 함께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데,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에 남느냐”, “경찰 출석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 등 다양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경찰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었는데, 임의 출석해도 될까요?”
✔️정식 서면 소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당일 임의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석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정식 소환 여부와 출석 일정을 문의하시고, 서면 소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부당한 진술 강요나 절차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Q2. “출석하게 되면 보호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며, 변호사 입회도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자녀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특히 "껌을 붙인 건 맞지만 펑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3.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기록에 남나요?”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의 방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학 입시·공공기관 지원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선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의견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펑크까지 주장하는데, 합의가 소용 없나요?”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 기소유예나 훈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향후 민사소송이나 학교 징계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학교 측에서 교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초등한 대처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사소한 장난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 하나에도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률적으로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낙인이 남지 않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청소년 형사사건 경험 풍부
✔️ 보호자 동반 상담 및 조사 입회 가능
✔️ 처벌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 설계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고,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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