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의심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제보나 온라인 글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동물 방치 의심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행동이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적 목적이 왜곡되고 처벌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6월 초,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애견미용실을 이용하러 방문했다가 인근 펫샵 쇼룸에 사료와 물이 없는 채 방치된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방문해도 같은 상태였고, 이 장면에 대해 사진을 남긴 뒤, 지역 커뮤니티에 “방치 의심” 글을 올렸습니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에서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달리자 논란을 우려해 다음날 자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히 사실을 공유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했고
- 직접적인 업체명 언급 없이 공익적 제보 목적이었다면
-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는 ‘사실성 여부’보다 ‘동기와 목적’이 핵심입니다.
Q2.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의도적 방해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② 실제 영업에 현실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A씨는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을 알렸을 뿐, 허위 사실 유포나 고의적 방해를 위한 목적이 없었고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로 보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있었는가'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Q3. 이미 글을 자진 삭제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 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A씨는 게시글에 대해 논란이 커지기 전 선제적으로 삭제했고, 해당 글에서도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자극적인 여론몰이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의심이라는 공익 목적을 강조한다면 방어 논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 자진 삭제, 경위 설명, 글 작성 동기를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도는 선의였지만, 고소를 당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경찰 조사 동행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 지원
✔️ 공익 목적 소명 및 명예훼손 방어 경험 다수
✔️ 선의의 제보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 전략 수립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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