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양육비 문제, 경력 단절, 재산분할, 이혼 후 생활 안정 등 복잡한 이슈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겪은 배우자의 외도, 재산분할, 그리고 이혼 후 생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대 초반의 A씨는 결혼 후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의 유학과 직장 생활을 내조해왔습니다.
자녀는 현재 중학생으로, 2028년에 성인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은 외도 상대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는 같은 집에서 생활비만 지급하는 상태로 사실상 별거 중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외에도, A씨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며, 남편 역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외도 사실을 안 지 6년이 지난 뒤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효’가 핵심입니다.
외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A씨가 2022년 1월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2025년 1월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8년까지 기다릴 경우, 시효가 지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늦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보세요.
Q2. 전업주부로 커리어를 포기했는데, 이혼 후 생활비나 대학등록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년 이후의 자녀 지원은 강제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경력 단절과 희생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생활비나 학비는 법적으로 강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 협의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조건부로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 양육비뿐 아니라 “대학 졸업 시까지 등록금 등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합의서나 판결문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중 유지·보수·세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A씨가 관리해온 금융자산(예금, 펀드, 주식 등)은 분할 대상이며, 남편이 “공동명의 아파트는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은, 합의나 녹취 등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말로 된 합의는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서면합의서로 남기세요.
Q4. 지금처럼 생활비만 받고 사는 관계인데, 이혼하면 이 생활비도 끊기나요?
✔️이혼 후엔 법적 부양의무가 사라집니다.
현재처럼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이혼 후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이 되면 배우자 부양의무가 종료되므로, 생활비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재산분할, 교육비 지원 조건 등을 통해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닌, ‘생활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협의이혼서나 조정조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법적인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경력단절·재산분할·양육비 전문 전략 수립
✔️ 감정 공감 + 실질적 법률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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