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부업 사기’, ‘재테크 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한 유사투자 사기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출산을 앞둔 한 임산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부업 광고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 이후 다시 연루된 알바 제안으로 인해 형사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칫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수사기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책임, 계좌정지, 출석요구 통지서…
불안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한 지 석 달 된 한 신혼부부. 아내는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이분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부업 알바'를 알게 되었고, 라인을 거쳐 텔레그램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익을 입금받는 형식이었으나, 이후 '팀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고액을 입금해야 했고, 피해 금액은 3,4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당일 수익 알바' 제안이 왔고, 피해자는 그 제안을 또다시 수락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증서, 계좌, 암호화폐 계정까지 넘겨주는 등 더 깊은 문제에 휘말렸고, 은행계좌는 정지되고 경찰 출석요구서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기 피해자인데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피해자라도,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달받은 '알바' 제안에 응해 계좌나 명의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범 수익은닉규제법,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나 인증서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대포통장 제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2.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로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본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자발적인 신고 사실
- 사기의 전체 경과
- 알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의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고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저는 임신 8개월째인데, 이런 상황도 고려해주나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불구속 수사 및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수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정입니다.
임신 후반기 여성인 경우, 장시간 출석이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은 피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이를 명확히 밝히고 일정 연기 요청이나 서면 진술로 대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증거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대화 캡처, 입출금 내역, 사기 사이트 주소, 알바 제안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 텔레그램, 라인 등 대화 캡처본
- 계좌 입출금 이력
- 사기 사이트 링크 또는 화면 캡처
- 알바 제안 내용과 송금 요청 내용 이런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본인의 피해자 정체성과 무고함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사기 피해로 인해 형사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증거 분석과 진술 준비
✔️ 불구속 수사 대응 및 일정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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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분들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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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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