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 스토킹, 불법촬영, 출국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체류적 불안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피해자가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합의 및 민사적 보상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여성 A씨는 이전 교제했던 한국 남성 B씨로부터 없이 촬영된 알몸 및 성관계 사진에 대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사진을 무기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피해자 A씨는 조사 협조와 피해 입증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활고도 심각한 가운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며 A씨는 한국인 남자친구인 의뢰인 C씨를 통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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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상 포인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식 피해자 진술을 하고,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 금지 확약
- 접근금지 및 연락 차단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합의금)
가해자가 선처를 원할 경우, 이 같은 조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금 액수 역시 실질적인 피해 수준을 기준으로 협상 가능합니다.
Q2.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이며 체류 중 피해로 인해
- 장기체류
- 생활고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런 특수한 상황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진술서, 카카오톡/문자 내역, 병원 진단서 등)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 이 중요합니다.
Q3. 외국인 피해자는 체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수사기관 및 출입국과 협의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신분 확인을 전제로
- ‘피해자 보호 목적’ 체류 연장 요청 또는
- 출국제한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요청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피해자의 사건, 변호사 도움은 필수인가요?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협박이나 모욕 사건이 아니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 언어적 장벽
- 체류 관련 행정 문제
- 심리적 고립 등이 겹쳐, 혼자 대응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체류 문제까지 겹친 사건은 피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외국인 피해자 사건 경험 다수
✔️ 수사 초기부터 합의·보상까지 전 과정 밀착 대응
✔️ 체류 문제까지 포함한 전략적 대응
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직접 도와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ㆍ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ㆍ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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